뉴스>정책>보유세>데일리벳



펫산업소매협회 “반려동물 보유세·보호자 의무교육 반대”

성명 발표하고 농식품부의 과도한 규제 비판

등록 : 2022.09.14 09:01:15   수정 : 2022.09.14 08:56:07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가 성명을 내고, 반려동물 보유세와 반려동물 양육 전 보호자 의무교육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 시골 보호자 부담 증가하고 유기견 예방 효과도 없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경우, 마당개를 기르는 시골 지역의 보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펫산업소매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도심지역 반려동물과 달리 시골의 경우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개를 5마리 이상 기르는 경우도 많은데, 보유세를 강제 부과하면 세금 미납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유세를 부과해도 유기동물 발생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현재 유실·유기동물 통계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개체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펫산업소매협회는 “야생개, 들개, 길고양이 등이 구조되는 경우도 유실·유기동물 통계에 잡힌다”며 이러한 동물이 보호자가 버렸거나(유기), 잃어버린 것(유실)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유기동물 통계를 분석하면, 전체 유기견의 78.3%가 흔히 믹스견으로 불리는 비품종견이었다. 또한, 1살 미만의 어린 개체가 전체 유기동물의 절반 이상이었다.

반면, 보호자들은 품종견을 주로 양육한다.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비품종견을 양육하는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보호자는 품종견을 주로 기르는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유기견은 대부분 비품종견인 상황을 놓고 “보호자들이 버린 동물보다 자연에서 교배해서 태어난 동물이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유기동물 통계에 잡힌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략]

출처 :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172032